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재고 요청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이 직접 나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손 회장은 “과도한 법 개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손 회장의 입장과 그 배경, 그리고 기업 경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총 회장의 입장: 법 개정의 신중함 요구

손경식 회장은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 발언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 회장은 “무분별한 노조 활동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약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의 책임만 강조하는 구조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단순한 법 반대가 아니라, 기업과 노동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 조율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재계의 우려 요인

노란봉투법은 2023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어 온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 측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 실현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지적했습니다:

  • 기업이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법적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음
  • 공장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약화되어 기업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음
  •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과 외국 자본의 이탈 가능성 증가

손 회장은 이러한 법적 변화가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법 제정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경제적 영향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동과 경영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손 회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조율과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이 노동자 보호라는 긍정적 의도를 담고 있더라도, 실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방향이 입법 과정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핵심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1. 노사 간 갈등을 유발하는 조항의 수정 또는 보완 필요: 법안의 일방적 강화는 오히려 노사 간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산업 현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법 체계 마련: 해외 주요국의 노동법과 비교해 조화롭고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3.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 협력 장려: 단순한 규제 중심이 아닌,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법 방향은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 활동을 균형 있게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생산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제 법 제정은 단순한 법적 공백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미래 산업 구조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론: 합리적 대화와 조율이 필요한 시점

손경식 회장의 발언은 재계 전체의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으며,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보다는 사회적 대화와 정책적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영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조율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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